'반쪽 무상급식' 내년부터 강행? 관건은 교과부

<8뉴스>

<앵커>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 의회가 오늘(30일) 새벽 무상급식 지원비용이 포함된 시 예산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예산집행 거부를 선언하면서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반쪽 짜리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권영규/서울시 행정1부시장 : (시의회가) 증액 신설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조 원대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의 역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고 대신 전면 무상급식 예산 695억 등 복지 예산이 의회에서 신설된 겁니다.

서울시는 즉각 예산안 집행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시장 동의 없이 불법증액 신설한 부분을 의결한 명백한 위법으로서 전액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내주지 않더라도, 1천 1백억 대 자체 예산으로 내년부터 초등 3개 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교과부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신설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전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정부가 1천억 원대의 교부금을 깎아버리면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또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합의한 경기도 역시 정부가 교부금 삭감을 강행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