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앞두고 북핵 6자회담 재개를 겨냥한 관련국들의 외교행보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조짐이다.
정점은 다음달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G2(주요 20국)의 담판 테이블에 어떤 '밑그림'을 올리느냐가 6자회담 재개의 큰 갈래를 잡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중의 고위급 상호방문이 주목된다. 중국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은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한.일 방문에 앞서 9일부터 14일까지 방중한다.
정상회담에 앞서 포괄적 의제를 사전협의하는 성격이지만 그 핵심은 한반도 문제와 북핵에 대한 전략적 컨센서스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라는 공통이해 속에서 대화의 틀을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총론적 밑그림을 그려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국은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시각차와 함께 회담 재개의 '조건'.'수순'을 둘러싼 상이한 해법을 갖고 있어 어떤 식의 절충이 모색될 지는 물음표다.
일차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6자회담 재개여건을 조성한다는데에는 공감대를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선행조치를 중심으로 '전제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은 남북대화를 포함한 양자접촉→6자회담 예비회담 형식의 '수석대표 긴급회동'→6자회담 본회담으로 가는 단계적 접근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북.미 대화 재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단계에서 미국으로서는 부담감이 클 수 밖에 없다는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밝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카드가 회담재개 논의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도 주목할 변수다. 대북 압박공조 속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놓고 긴밀한 조율을 이어온 양국이 대화국면을 겨냥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발휘하느냐가 관전포인트다.
이미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폐기'를 밝힌 것을 전후로 6자회담 재개조건을 유연화하려는 움직임이 읽혀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5대 전제조건을 3∼4개로 축약하고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중단에 나서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도 '부분적으로' 완화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큰 틀의 전략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회담재개의 '문턱'을 좀 더 낮추는 쪽으로 미세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양국간 조율의 향배가 주목된다.
한.미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대화국면으로의 전환기류에 따라 북.일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탐색모드에 들어간 분위기다. 일본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다음달 10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국방.외교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연평도 사건이후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러시아의 향후 행보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새해 1월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지가 주목된다. 북한이 대화국면에 초점을 두고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나올 경우 이명박 대통령도 곧이어 신년연설을 통해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5자가 6자회담 재개의 '사전정지' 작업으로 동의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9일 "수천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통한 핵 이용은 정당한 권리라고 거듭 주장한 것은 6자회담 재개 흐름을 앞두고 협상력과 '몸값'을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대화국면 겨냥 6자재개 외교전 '꿈틀'
중국 양제츠-미 게이츠 상호방문, '교감형성' 주목…미 고위급 방한 예정, 6자재개 조건·수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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