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교통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 높아져요"

<앵커>

앞으론 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제도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경제부 정명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동차 보험료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소비자 부담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기자>

망가진 차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내야하는 부담금이 늘었고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사실상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생긴 셈입니다.

제도를 바꾼 이유는 보험료 과잉청구 문제 때문인데요.

정부가 올 초 보험료 할증이 되지않는 차량수리비 기준을 2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차를 고쳐도 보험료 할증이 거의 안 됐습니다.

일부 카 센터에선 이른바 '2백만 원 패키지'를 고객에게 권유하면서 보험료 과잉 청구를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차 수리비의 자기부담금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자기부담금 5만 원만 내고 차 수리를 했는데 이제는 최대 10배인 50만 원까지 부담하게 됐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대상도 현재 범칙금 납부자에서 과태료 납부자까지로 확대해서 신호위반 등으로 걸리면 보험료가 5%에서 최대 20%까지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가 조금 더 할인된다고요.

<기자>
 
현재는 12년 이상 사고를 안 내면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해 줬는데 이젠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했으면 여기에 추가로 10%를 더해서 70%까지 보험료를 깎아주게 되는데요.

다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는 계산을 해 봤더니 전체 운전자의 5%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 가장 논란이 됐던 핵심 쟁점인 정비수가와 진료수가에 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우리 증시가 오늘(30일) 연말 폐장을 앞두고 있는데,  코스피가 어제 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기자>

뒤심을 발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043까지 올라서가지고 3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상장사들이 주식 배당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감안해서 장 초반 코스피 지수를
일부 떨어뜨린 채 시작했는데 금세 2,040 선을 회복했습니다.

상승 폭만 보면 10포인트 정도였지만 배당금을 감안해서 차감한 지수 폭이 20포인트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평소의 30포인트 정도 오른 셈입니다.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면서 엿새만에 매도세로 돌아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다만 오늘 연말 폐장을 앞두고 있어서 거래대금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중국 긴축 때문에 계속 하락하다 어제는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원·달러 환율 사흘째 하락세입니다. 1,146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앵커>

중국이 며칠 전에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올리고 나서 어젯밤 또 긴축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미국 증시는 어떻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기자>

예상외로 미국 증시가 잇따른 중국의 긴축정책에도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 S&P 500  모두 올랐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펀드매니저들이 수익률을 관리를 위해서 주식을 사는 이른바 '윈도 드레싱 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건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쇼핑센터 진열대 유리창을 닦는다는 말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내년 미국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심리도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이 성탄절에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린데 이어서 어젯밤 2년 만에 재할인율까지 0.45%P 인상하는 긴축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지만 주가는 예상밖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외지표 보시죠.

다우 지수 소폭 상승해서 이제 11,585까지 올라섰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2,666입니다.

S&P 500도 소폭 상승해서 1,259로 올라섰습니다.

유럽 증시는 좀 엇갈렸습니다.

영국은 하락했고 프랑스, 독일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어제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 넷 가운데 하나가 가계부가 적자다. 뭐 그렇게 사실 놀랄 얘기는 아닙니다만 역시 집이 문제죠?

<기자>

사실 어제 한국은행과 금감원, 통계청이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상황을 분석을 해 본건데, 분석을 해 봤더니 3~40대에는 집 마련하느라고 빚을 지고 4~50대엔 자녀 교육과 결혼비용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구 가운데 하나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였는데요.

가구 당 평균 빚이 4천 2백 63만 원이었는데 빚을 지고 있는 가구들의 평균 빚은 7천만 원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가구 당 평균 자산은 2억 7천만 원으로 아직은 빚보다 자산이 많았고 소득 상위 20%가 가계 빚의 75%를 지고 있어서 갚을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빚 갚기 위해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이 식료품과 외식비였습니다.

<앵커>

빚이 아무리 많아도 갚을 능력만 있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건데, 문제는 저소득층의 빚 갚을 능력이 자꾸 떨어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특히 저소득층 노령가구의 빚 갚을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는데요.

월 평균 소득 105만 원 이하인 소득 하위 20%의 경우에 세금내고 남은 돈 보다 빚이 6배 가까이 돼서 2배 수준인 상위 20%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 이런 취약계층은 빚 갚는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다가 취약계층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계층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은 신경쓸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