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 군 지휘구조 개편 주력

29일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군의 지휘구조를 개편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북한이 특수전부대와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으로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징하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구현하고, 서북도서 도발과 수도권 위협 등 예상 가능한 모든 도발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예상 가능한 모든 북한 도발유형 대비"    

국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과제는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 ▲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 ▲국방개혁 강도 높게 추진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군은 예상 가능한 북한의 모든 도발 유형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도발에 또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국방부는 "도발 징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추적을 강화하고 국가위기관리실과 연계해 위기관리업무를 보완하며,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 및 지역별로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한미 연합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취약한 서북도서 방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포격도발 및 기습상륙에 대비해 내년까지 전 천후 감시.탐지.타격.방공능력을 제고할 핵심전력을 실전 배치하고 요새화를 조기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 고려해 합동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서북 해역사령부(가칭)도 내년 중 창설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해 감시.타격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독자적 지휘통제·통신체계(C4I)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2011년을 '전투형 군대' 육성 원년으로    

'부대관리형 행정부대'에서 과감히 탈피해 당장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국방부는 항재 전장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장군부터 자기혁신을 시도하고 복식과 의장 등 권위주의적 요소를 척결하고 신병교육과 부대훈련 통해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확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1분기를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삼아 전 부대에 걸쳐 집중 정신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간부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관능력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임무형 지휘'도 확립하기로 했다. 

임무형 지휘란 지휘관이 명확한 의도와 임무를 제시하고 필요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하면 부하가 이를 기초로 자율적.창의적. 적극적으로 임무수행 방법을 찾아 완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관은 부하의 개인능력과 성숙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도, 감독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각 병사가 신병수료 직후 전투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을 5주에서 8주로 늘리고 토요일 훈련의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인사의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출신과 기수, 연차를 배제한  자유 경쟁 진급심사제도를 장착시키고 분야별로 자격 기준을 설정해 최고의 전문가를 보직할 방침이다. 

군에 잔존하는 관료적, 행정적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상급부대의 검열과 지도방문도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사고에 대한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국방개혁과제 73개 추진..합동군사령부 신설    

국방부는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의 개혁과제를 반영한 73개 국방개혁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단기과제는 ▲적극적 억제전략 구현 ▲군정.군령 을 일원화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국방예산 효율화 ▲국 방산업 발전 도모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6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 특수전부대,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전력으로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징하는 적극적 억제전략을 구현하고, 이를 위해 타격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군정권(軍政權:군사행정에 관한 권한)과 군령권(軍令權:작전지휘권)을  일원 화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합동군사령부 밑에 군정과 군령을 통합한 육.해.공군 사령부를 두는 방안도 검토대상으로 내년 중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군사령관이 합참의장을 겸하는 것과 합참의장을 별도로 두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소위 임관 후 초등군사반부터  국방 대학까지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고, 2012년에는 각군 대학과 합참대학을 통합한 합동 지휘참모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병영시설을 2012년까지 현대화하고 군복무 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형 전투복과 전투화, 기능성 방한복을 보급하고 조종사 생존성 향상을 위해 F-5 전투기에 신형 사출좌석을 적용하며 해군에 생존조끼(RFID)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중기 개혁과제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조기경보, 정밀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 지휘통제·통신체계(C4I)와 지휘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육군의 장교 양성과정을  현 재 8개에서 4개로 줄이고 의무지원체계도 사단급 의무대와 전시체계를 중심으로  보 강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로 예정된 장기과제는 우리 군을 포괄적인 안보위협에 대 처할 수 있는 군사구조로 바꾸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키우고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상비병력 규모는 2020년 말까지 5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2021년 이후에는 자 원의 가용성에 따라 적정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