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군체제' 전환 어떻게되나

국방부가 29일 연두업무보고에서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통합 군체제'로 가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1988년 '818계획'에 따라 군정권을 행사하는 육.해.공군본부를 둔 합동군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각 군 본부를 각 군 작전사령부와 통폐합해 합동군사령부(합동군사령관.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지휘구조 개편의 핵심이다.

육.해.공군사령부는 군정권을 가진 각 군 본부를 통폐합해 창설되기 때문에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가지는 셈이다. 

국방부가 내년 공청회 등을 통해 이런 개혁안을 확정하게 되면 우리 군의 상부 지휘구조는 국방장관→합동군사령관→육.해.공군사령관으로 단일화된다.

군이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지휘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북한 군의 위협에 즉응적으로 대처하고, 합참의 비대해진 기능을 쪼개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 격침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휘계선이 여러 갈레인 현행 합동군제의 문제점이 속출한 만큼 지휘구조를 일원화해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꾀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818계획 당시 실무자로 참여한 예비역 소장은 "군개혁에 관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하고 818계획 이후 20여년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다"며 "작전의 효율성 때문에서라도 통합군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참의장이 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과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인사권과 소요제기 등 군정에도 참여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군정사항은 작전과 같이 분초를 다투는 즉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숙고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개혁 필요성을 설 명했다. 

군은 현재 합참의 합동전략기획과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이란 두가지 기능 가운데 합동작전기획 및 수행 기능을 전담하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대장급  합동군 사령관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참의 기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작전은 합동군사령관이 전담하고 합참의장은 전략, 군수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합참의장은 국군의 최고 선임자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고 작전에 관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은 합동군사령관이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합동군사령관이 군의 인사권까지 확보한다면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다. 

그간 군 안팎에서는 1인 대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집중할 경우 '권한 남용'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해왔지만 이제는 군의 민주화가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그런 우려감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이런 지휘구조 개편안이 나온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합동군사령관은 육군대장이 맡게 되고, 합참의장은 국군의 최고선임자라는 상징성 때문에 육.해.공군 대장의 순환 보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될지, 합참의장과 합동군 사령관을 별개로 둘지에 대한 두가지 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군제 개혁을 위해서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군제개혁 위원회 구성을 맡겨야 한다"며 "위원회 활동 기한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국방부에서는 내년까지 국군조직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모든 과제는 여기에 맞춰 재조정해야, '국방개혁 2020'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