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 고소득자 '청약 제한' 검토

<앵커>

보금자리 주택제도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돈 있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하다보니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정 소득을 넘으면 청약을 아예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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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저소득층에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보금자리 주택.

정작 당사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김동순/서울 상도동 : 경쟁이 치열해서 아예 나는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무주택자로 청약 통장만 있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고액 예금이나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가진 중산층도 대거 참여해 당첨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당첨만 되면 차익이 커 중산층 이상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정 소득이 넘으면 보금자리 주택 청약을 제한하거나 예비 당첨자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은 순서로 당첨자를 고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으로,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하면서 이런 소형주택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50%로 늘릴 계획입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수도권 외곽의 경우에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는 또,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 민간 주택 건설을 돕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