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한반도 '협력관계' 복원흐름 주목

국제무대에서 주요 2개국(G2)로 통하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의 틀' 복원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 이는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올 한해동안 환율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에다 한반도 주요 현안을 놓고 미묘한 힘겨루기를 한 양국이 우호적 제스처를 드러내놓고 과시하고 있는 흐름이다.

특히 미국의 언론매체에서 이런 분위기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4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6자 긴급회동 제안 촉구를 밀어붙이지 않고 북핵 다자회담 재개 전에 남북간 관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다른 언론들도 주료 미 당국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비슷한 맥락의 기사를 쏟아냈다.

미국 언론들은 미중 정상간 통화 이후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평양행,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 등 중국의 움직임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다시말해 중국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의 사격훈련 대응자제를 유도했으며, 결국 중국이 미국의 책임있는 파트너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관측통들은 미국의 압박이 통한 결과라고 해석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분석의 소산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반도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7일 "미국과 중국이 양국간 현안은 물론 한반도 핵심이슈들에 대해 대략 논의의 흐름을 정리한 결과가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언론의 중국 추켜세우기는 결국 양국간의 외교시간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수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 상징적 계기는 내년 1월 워싱턴에서 열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라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선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긴장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양국 수뇌부가 해결의 핵심요소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겠다는 중국의 태도는 단순히 미국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양국간 모종의 공감대에서 나왔을 공산이 크다.

미국도 대화로 한반도 긴장을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명하면서 한국과 북한간 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에 중국과 절충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내년 초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다면 냉각기를 거쳐 남북관계 개선 이후 6자회담 및 북.미접촉이 재개되는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위해 북한도 최소한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이미지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할 가능헝이 농후해보인다.

외교소식통은 27일 "미국이 현재 6자회담보다 남북관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한반도 긴장상황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출구를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체 흐름이 이렇게 조율되는 상황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는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러 명분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결국 '현 시점에서는 대화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투영되며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한국 정부가 제지하고 있는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조만간 대북정책 및 6자회담 재개를 놓고 고민스런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다.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도 현재 기존의 대북 정책이나 핵문제에 대한 대응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 3년에 대한 건설적 반성'을 토대로 다소 변화된 전술을 구사할 것이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다소 조율되지 않은 시각들이 혼재해서 외부에 표출되고 있지만 국방부가 2010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고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정부에 북한과 선제적 대화를 제의할 것을 주문한 것은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데 끌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6자회담 등 대화가 재개돼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총괄담당 국장이 내년초께 서울을 방문해 한국측과 북핵 문제와 한반도 현안에 대한 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