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추진되는 군사대비태세 강화, 전투형 부대 육성, 정신교육 강화 등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휘지침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부대관리형 행정부대'에서 과감히 탈피해 당장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방부는 관료적 풍토를 타파하고 전투형 군대로 거듭나자는 김 장관의 지휘지침에 따라 이달 들어 행정간소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군이 수행하는 정책과제를 대폭 줄이고 야전부대의 행정소요를 50%까지 감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전투의지가 충만한 '전사 중의 전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지론이다.
승패와 직결되는 무형전력의 극대화에 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을 강화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는 '북한=주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주적'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긴 더 강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면 보완과 관련해서는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을 평시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일부 적용하는 내용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8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보완키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전방부대가 북한의 도발에 막연하게 보복 응징한다는 작전개념이었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북한군의 어느 곳을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 타격한다는 '쪽집게식 응징'을 명시하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히, 전면전이 아닌 북한군의 국지도발을 격퇴하고 응징하는 평시 자위권 행사 때 미군 전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업무보고'를 이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군, 2011년은 '전투형 부대' 육성 원년
국지도발 대비계획 보완…'작계-5027' 일부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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