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한 도발 지속전망…선제적 대화제의 주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이하 안보전략연)는 26일 발간한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북한의 도발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는 한편,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할 것을 주문했다.

안보전략연은 특히 내년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이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G2) 체제의 부상으로 강화된 동맹구도가 중단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분야별로 간추린 보고서 주요 내용.

◇남북관계 =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과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특별한 전기가 없는 한 2011년 남북관계는 대단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도 군사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사분야에서 북한의 국지전 도발가능성이 상존하며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대남 우위 국지전 전략 개발과 특수전 전력 증강에 매진함에 따라 잠수함 공격, 전방초소 침투, 탈북자 테러, 항공기.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북한 내부 상황으로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중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중재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북한 스스로 중국의 압박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대북지원과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다양한 유화책을 전개할 여지가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의 출입제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돌발적 상황으로 공단 폐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면서도 서해상 군사적 충돌의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이나 남북관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등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핵 6자회담 =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3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에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2012년을 앞두고 조급한 북한이 과감한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미.북ㆍ남.북 간 빅딜을 통한 급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연평도 국면이 2011년 들어 점진적으로 화해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미.북 양측도 일단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미.북간 근본적 이견으로 6자회담은 타협의 장이기보다 자국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회담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북핵 협상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핵 협상국면에 대비해 의제를 선점하고 협상프레임을 설정해야 한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제시하는 게 여기의 핵심이다.

북한이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평화제체 문제가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 거부 논리로 기능했다면 앞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다뤄져야 한다.

◇북한 정세 = 강성대국 건설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단행할 것이다.

그러나 1년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의 목표달성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주장으로 대체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포석 차원에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강조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중시 노선에 입각한 국방공업의 눈부신 성과를 인민경제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계체제 구축 차원에서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차원에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장이나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거나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원회의 인적 일체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군부의 충성경쟁에 따른 돌발행동 가능성이 크며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호위사, 보위사, 총정치국 등 군내 감시.통제 부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아울러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부패간부 사정활동과 범죄자 특별 사면 등을 통한 '당근-채찍' 양면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리하게 추진된 후계체제 구축작업이 내년 체제 불안정을 가속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 유일 지배체제와 약화, 권력층의 갈등과 파벌 형성, 정책결정과정 혼선, 외부세계와 대결 증폭, 주민불만 확산 등이 가시화할 수 있다.

내년 식량생산은 380만∼390만t 정도 규모로 추산돼 식량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정세 및 北급변사태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확연한 'G2' 체제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배경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대 북.중의 동맹구도 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단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테는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체제 급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실을 감안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간 철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지만 외교통상부는 제대로 된 자체계획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부처간 협조체계도 미비한 형편이다.

또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조가 절실함에도 군사분야의 한.미간 '작계 5029' 이외에는 이렇다 할 공조체제가 구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미.중 또는 한.미.일 등 주변 강국을 포함해 복합적인 대비태세와 공조태세를 갖추기 위한 다자간 1.5트랙 대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