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난장판 여의도' 축소판

서울시의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대화와 타협으로 현안을 풀어가지 않고 고성을 주고받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추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의원 정족수가 차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원안에 의견을 첨부하는 형태로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15명 중 과반수인 8명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6명만 자리를 지켰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탓에 정족수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거부한 것은 도시관리위원회 몫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직 한 자리를 의장단이 멋대로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 준 데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의장단에서 상임위를 배정할 때 도시관리위원회에만 50여명이 몰리는 바람에 교통정리 하는 과정에 약속한 부분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사자들의 불만을 없애지는 못했다.

민주당이 의장단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내분이 일어난 셈이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교육심의위원회 위원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중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심의위원회 회의는 통상 연말에 한 차례 열리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확정되지 않아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행위,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이고, 교육심의위원회는 조례상 교육 전출금의 대상과 기준, 사업 등을 심의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교육심의위원회에 소속되면 해당 지역 예산을 넣거나 민원을 처리하기 쉬워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예산 심의와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 속에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일방적으로 증액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이에 반발해 예결위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도 지역 민원성 예산을 넣으려는 의원들과 집행부에 꼬투리를 잡힐까 우려하며 이를 막는 의원들 사이에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완력으로 끌어내면서 몸싸움이 벌어져 서울시의회가 국회 축소판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