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정치] 남북관계 돌파구 찾을까

신묘년 새해맞이를 앞두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시계 제로'의 암담한 상황이다.

3월의 한반도를 뒤흔든 천안함 폭침에 이어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첫 공격인 연평도 포격도발, 게다가 느닷없는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의 여진은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한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무거운 짐을 털어내지 못한 남북관계는 그래서 새해에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묵과할 수 없는 연쇄 도발에 대해 북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우리 정부도 명분을 갖고 관계복원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측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대북압박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남북의 대치상황 속에서 북측이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미사일 실험, 제3차 핵실험 등 보다 강경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남북 간에 형성된 `강 대 강' 구도가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현 정부 내에 관계복원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비관론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서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칠흑같은 어둠이 역설적으로 동 터는 새벽에 다가서는 과정이라는 인식속에 남북관계의 극적인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만만치 않다.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북핵 6자회담 등 외부 틀을 통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고, 전격적으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이는 남북 모두의 내부적 동인을 감안한 결과다.

북측은 김정은으로 후계승계 과정에서 긴장고조를 통한 내부단속을 목적으로 도발을 강행한 측면이 크지만, 주민생활 안정을 통한 체제안정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남측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도발로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뒤 다소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북한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 복귀 허용방침을 밝히고,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자위적 타격'을 운운하다 위협의 강도를 다소 완화한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유화공세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남측도 포격도발에 따른 연평도 주민의 피난사태에서 보듯 남북관계를 계속 긴장상태로만 유지하는 데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대선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 수 있는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향후 6자회담 프로세스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현재로서는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지만, 북핵 문제가 빠르게 대화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 간 우여곡절 끝에 대화국면이 재개되더라도 북측이 비핵화와 건전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롤러코스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이끌기 위해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과 `비핵.개방.3000'을 근간으로 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1월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중간에 새로운 협조나 전략대화가 모색되면 자칫 우리 정부가 소외되거나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며 "안보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신축적이고 선택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