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원 처벌없이 석방키로…'저자세 외교' 논란

<앵커>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한 중국어선의 선원들이 이르면 오늘(25일) 석방됩니다. 우리 정부가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저자세 외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군산 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침몰 당시 체포했던 중국인 선원 3명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검찰의 최종 지휘를 받아 이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중국 선원들은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돼 자신들의 불법성을 시인했습니다.

해경은 당초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해경 경찰관 4명이 다쳤고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불법 조업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가 어제 오전 "한-중 두 나라가 이번 사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직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해경은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숨진 선장이었고 체포된 선원들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단순 불법조업도 일단은 기소하고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영장을 신청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는데 급급해 우리 정부가 저자세 외교로 무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