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공정위, 독과점 부작용 감시 나선다

<앵커>

승용차, 담배, 라면 이런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위 1~2개 회사가 시장을 좌지우지 해오고 있다는 건데 공정위가 이런 상품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좀 비싸다 싶은 제품들엔 이런 이유들이 있었군요?

<기자>

대표적인 예가 휘발유 값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휘발유 값 보면 2,000원을 넘는 곳이 서울시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전 국제유가가 100 달러를 훌쩍 넘을 때도 2,000원을 넘지 않았는데, 요즘 국제유가가 90 달러도 안 되는데 휘발유 값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니 소비자들이 국제유가 오를 때만 정유사들이 재빨리 가격에 반영한다는 불만이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상위 3개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90% 이상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TV도 공정위가 다른 7개 나라 대도시의 판매가격을 조사했더니 우리가 20%나 비쌌는데, 역시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공정위가 최근 10년 동안 상위 3개 회사가 시장점유율을 75% 이상 차지하고 있는 제품들을 살펴봤더니 독과점 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용차, 담배, 정유, 화학, 라면, 설탕 등 46개 산업이 시장 점유율 93%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독과점 구조였습니다.

<앵커>

원래 반독점 정책의 취지는 독과점 때문에 물건을 사는 사람도 피해를 보지만 또 독과점을 하는 기업들도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기자>

당장은 기업들 입장에서 수입업체 진입을 막고, 내수시장에서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외 업체들과 경쟁이 부족하다보니까 연구개발에 투자할 유인이 별로 없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46개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7%에 불과해 전체 평균에 못 미쳤고, 정유와 철강,맥주 등은 0.1%~0.6%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공정위는 46개 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관해서 집중 감시에 나설 예정이고, 그동안 2년에 한 번 하던 독과점 산업 발표도 내년부턴 매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코스피 지수는 우리 사격훈련 날 선방했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곧바로 많이 올랐어요.

<기자>

북한의 추가도발 우려 딛고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다보니까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에 반응하는 양상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 2040선까지 넘나들면서 연중 최고치 기록을 2037로 끌어올렸습니다.

직전 최고치가 2007년 11월에 기록한 2044인데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고, 사상 최고치 2064까지 이제 27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처음으로 4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사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7일 만에 주식을 팔고 기관도 4천 4백억 원 이상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앵커>

개인들이 물량을 다 받아냈다, 그런데 주식에 뛰어들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있는 게 아닌가요?

<기자>

지난 2007년에 비하면 주가가 저평가 돼 있다는 분석이 많지만, 코스닥까지 포함할 경우 그렇게 저평가 돼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요.

실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을 보면 120%에 육박하면서 2007년 수준인 108%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쪽에서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서서히 수익률을 마감할 시기고, 환율도 단기간에 뛰면서 환차익 기대도 약해져 연말까지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IT와 자동차, 화학 등의 가격은 이미 2007년 사상 최고치 수준에 올라섰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닥지수 닷새만에 반등해서 다시 500선을 되찾았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이 6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유럽위기로 달러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반등해서 1155원 선입니다.

<앵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요?

<기자>

오늘(22일)은 유럽 위기 확산 우려에도 다우지수와 S&P 500 모두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미국 소매업체 매출이 한 주 전보다 증가했다는 소식과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에 돈을 많이 빌려 준 프랑스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 조정 전망이 나오면서 프랑스 국가부도위험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강등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밝히는 등 유럽 악재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지만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중국이 EU와 IMF가 추진하고 있는 유로존 국가 지원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해외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55포인트 이상 올라서 11533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8포인트 이상 올라서 2667이고요.

S&P 500지수 7포인트 올랐습니다. 1254인데 리먼브라더스 파산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유럽증시또 미국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앵커>

똑같이 다쳤어도 일반 건강보험을 통했을 때 보다 자동차 사고를 통해 입원할 때 훨씬 입원율이 높다고요?

<기자>

교통사고의 경우 아무래도 일단 입원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고, 입원을 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의료비가 많이 지급돼 자동차 보험의 손해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나중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60.6%로 일본보다 10배 정도 높은데요.

흔히 삐끗했다고 하는 경추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은 건강보험 환자보다 33배나 높았습니다.

진료수가가 자동차 보험이 건강보험보다 최대 15% 정도 높은데요.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과잉진료와 비싼 진료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같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교통사고의 특성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