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사면 더 비싸"…독과점에 소비자 허리휜다

<8뉴스>

<앵커>

승용차와 정유 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국내 주요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개 회사가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폐해는 결국 소비자 몫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린 LED TV.

국내에선  3백만 원에 육박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세금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20% 가량 쌉니다.

[이현주/경기 부평 : 외국에서 나가는 것 보다 더 이윤이 마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쁜 것 같아요.]

같은 제품인데도 국내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식/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원 : 독과점 제조사들의 직매장 같은 유통 비중이 커서 가격 경쟁이 잘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국내 산업 가운데 전형적인 독과점 구조를 가진 분야는 46개에 이르고 이들 분야에서 상위 3개사 시장 점유율은 93%에 달했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상위 3사의 평균 점유율보다 2배가 넘습니다.

특히 IT와 정유, 자동차 처럼 규모가 크거나 라면이나 조미료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20개 업종에서 상위 소수 업체에 의한 시장 지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경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많이 남기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 투자나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 데 그런 분야의 투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독과점 고착 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앞으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조사할 때 이번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