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한 복지 정책에 대해 "'속빈 강정형', '빈수레형' 복지정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각지대의 빈곤, 빈곤의 대물림, 청년실업 등 구조적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레토릭(수사학)에 불과한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 '말로만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동조하면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어떤 철학이나 비전, 대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국형 복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애매하며 구체적 해결책 제시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박 전 대표가 새해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예산없는 복지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실세예산에 의해 희생된 복지예산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병헌 "박근혜 복지정책은 속빈강정·빈수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