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할테면 해봐'…치아 16개 없어야 '면제'

<앵커>

내년부터 병역면제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치아의 경우에 16개 정도는 없어야 면제가 되는데,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인기 가수 MC몽 씨의 병역 기피 의혹 파문 이후, 병무청이 대폭 강화된 병역 면제 기준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전체 28개 치아 가운데 9개에서 10개가 없으면 병역을 면제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6개 정도는 없어야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근시의 경우 -12디옵터, 난시는 굴절률 5디옵터, 원시는 4디옵터 이상인 경우에는 4급 보충 판정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안경을 써서 시력 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인공디스크를 새로 끼워넣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경우도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분류돼 복무해야 합니다.

대신 현역으로 판정됐던 조기 위암·대장암 환자는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신검 대상자는 바로 면제 판정을 받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첫 징병신체검사가 시행되는 2월 14일부터 이런 규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