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원들 "예산안 29일 의결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다음주부터 심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의 지연으로 빚어질 시민의 불편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례회 회기를 29일까지 연장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2일 상임위원회, 23∼28일 예결위원회를 열어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고서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들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시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또 심의를 통해 무상급식 관련 재원 약 700억 원을 반드시 확보하고 축제·전시성 사업 예산은 50% 이상, '한강운하' 사업은 대폭 삭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지방자치법 위반과 관련해 오 시장을 대법원에 고소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못하게 조장해 의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 민주당측의 이런 방침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는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당연한 일이다"며 "시민의 삶과 시의 미래와 경제, 일자리 창출을 말살하는 시의회의 보복성 삭감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늘리면 법적 조치를 통해 저지하겠다"며 "시의회는 다수 만능주의에 빠져 예산 편성, 심의, 의결 모두를 자신이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벗어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측의 오 시장 고소 방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실국 간부들이 오 시장을 대리해 시의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무상급식 조례안이 처리된 다음날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시정질의에 성실히 응한 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