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기한 넘겨…서울시 vs 시의회 '공방'

<앵커>

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의회의 갈등으로 내년도 시 예산안이 법정 기한까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시장과 민주당 양측이 책임 떠넘기기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16일), 서울시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제출한 예산안을 오늘 자정을 1분도 넘기지 않고 처리해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고 무상급식에만 힘을 쏟는 시의회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시의회는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의회의 핵심 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의 의결은 물론이고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승록/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 예산안 심의 지연은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한 오세훈 시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 여부는 오늘 오전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이 올 연말까지도 의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 임차료 등 최소 경비만 쓸 수 있어 모든 신규사업과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