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겨냥 제재이행·한미일 3각협력 강화

미국 국무부는 15일 공개한 '4개년 외교.개발 검토(QDDR)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과 이행 방안을 자세히 제시했다.

이 가운데 북한 등을 겨냥해 나온 제재이행과 불법금융망 차단 능력 강화, 한.미.일 협력 체제를 포함한 아시아 내의 3각 동맹체제 강화 방침이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관심을 모은다.

우선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불량정권이나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고 이들이 이용하는 불법금융망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무부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고서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불량정권들은 불법 금융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를 압박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적대세력들에 대한 제재 및 경제적 압박과 관련된 정책의 범부처 조율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고 전하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을 조율하는 고위급 관리를 국무부 내에 지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내년 6월까지 국무부의 제재 및 불법금융망 차단 관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 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전략적 핵무기 감축이나 북한, 이란에 의한 위협 등을 미국이 직면한 여러 과제로 거론하면서 국무부의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의 역할도 강화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양자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서도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미국-일본 3자간, 미국-일본-호주 3자간을 포함한 좀 더 조직적인 3자 협력체제를 아시아 동맹국들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직접적 위협에 대응함은 물론 소위 G2(주요 2개국) 국가로 떠오른 중국의 팽창을 겨냥, 아시아에서 다양한 미국의 3각동맹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런 3각협력 체제가 한반도를 넘어서 메콩강 하류와 중동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해 향후 미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