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역작 '건보 개혁' 위헌 결정…좌초 위기

<앵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건강보험 개혁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미 연방지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건보법 재개정을 벼르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격이 됐습니다.

워싱턴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건강보험개혁법 위헌 소송에 대해 연방 판사가 검찰총장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건강보험개혁법안에 대해 지금까지 20여 건의 위헌소송이 제기됐지만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위헌 판결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했습니다.

[깁스/백악관 대변인 : 건보개혁은 합헌임을 자신합니다. 3건의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중 이미 2건은 합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2012년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개혁을 임기중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오바마 정부 입장에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칫 개혁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중대 위기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