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개월 절충안 선택' 군 복무 21개월로 동결

<앵커>

정부가 18개월까지로 줄어들 예정이던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군대 갈 젊은이가 부족하다는 이유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 복무 기간을 육군 병사 기준으로 21개월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복무기간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오는 2014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단계적 기간 단축을 내년 2월 입대자를 기준으로 21개월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해군 복무 기간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 적용됩니다.

국방부는 당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안보 위기를 이유로 24개월 환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 것을 감안해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변경된 군 복무기간 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6개월 이내의 복무기간 연장이나 단축은 법개정 없이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참여정부때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여야 합의로 결정했었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