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구 사업' 앞다퉈 추진…'재원'이 관건

<앵커>

네,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 모델 발굴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특구사업이 앞다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에 그칠 뿐 재원마련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지식경제부는 지역특구사업 대상으로 화순의 백신과 해남의 고구마, 완도의 해조류·건강 바이오특구 등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화순은 백신센터를 비롯한 대규모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전국 최대 고구마 주산지인 해남의 경우 가공산업과 체험형 축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정영철/해남군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 2차산업의 생산 농가들의 어떤 부가가치가 높아 진 것과 더불어서 해남군이 고구마로 널리 알려지면서 관광과 연계된 해남의 어떤 이미지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자율적 성장기반 마련이 주된 목적으로 최근 지자체마다 특구사업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토지 이용과 변경 등 100여 개에 달하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특허출원과 각종 인허가 등에서도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업의 미래성이 밝아 보이지만 지자체의 부담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구사업은 특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정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부 사업별로 각 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게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완도는 해조류 산업을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단지와 대규모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 722억 원의 50% 가량이 국비로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

결국 세부 사업별로 각 부처를 찾아 재차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마저도 민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이석우/완도군 전략산업담당 : 중앙정부에서, 부처에서 어떤 우리 완도가 예를 들어서 해조류 건강 바이오 특구로 지정되었다 그러면 그런 해조류 건강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원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특구사업은 대부분 수백 억에서 수천 억의 예산이 세워진 장기사업으로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미래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선정 기준을 강화해 특구남발을 줄이고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의 우선권을 쥐어주는, 보다 사업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