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논란…득과 실은?

<8뉴스>

<앵커>

이번 한미 FTA, 추가 합의에 포함된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실적으로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핵심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우리 정부는 30%였던 중국산 마늘 관세를 315%로 대폭 올렸습니다.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해 우리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자 긴급 수입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겁니다.

한미 FTA에서도 자동차 부문에서 이런 세이프가드가 도입됐습니다.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발동 조건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는데다, 한 품목에 여러번 적용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독소조항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김성칠/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장 : 그 피해에 대한 판단은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 세계 무역기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확립된 많은 판례를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현지 생산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업체들의 대미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현실적으로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다른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세이프가드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생산 라인이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고용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이프가드가 미국 업계를 안심시키기 위한 여론 설득용이라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