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하나 안 바꾸겠다" 했는데…이익균형 맞췄나?

<8뉴스>

<앵커>

협상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서 손익 계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한·미 양국 이익의 균형은 맞춰진 것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현대·기아차의 미국 현지 공장 생산량은 지난해 두 배가 넘는 45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미국에 수출하는 50만 대와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를 4년 늦추는 명분을 줘도 우리가 잃을 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영규/현대기아차 이사 :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됨으로써 한국 부품업체가 미국시장 수출 확대 대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미국내 있는 한국 자동차 공장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제약부문 등에서 얻어낸 양보가 비록 직접적인 이익의 균형에는 못미치더라도 산업 전반에서 거대 시장 미국과의 FTA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점 하나 안 바꾸겠다'던 입장에서 물러서 불신을 자초했고, 서명까지 한 협정문에 손을 댄 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 :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는 협상이 진행됐다는 측면, 그리고 한 번 맺었던 협정을 재수정함으로써 향후 FTA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보다 더 어렵다는 국내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갸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