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FTA까지'…예산쟁점과 시나리오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선이 금주 들어 '강(强)대 강(强)' 실력대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내 예산문제를 마무리지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충실한 예산심사를 명분으로 강행처리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국회 전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4대강예산 대결 재점화…FTA 예산 쟁점부상 = 민주당은 5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4대강 투쟁을 재개한다. 외곽에서 4대강 반대 여론을 되살려 국회 예산삭감 투쟁의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울행정법원이 한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적법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야당의 4대강 반대는 더욱 명분이 없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속전속결로 4대강 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4대강 예산의 본격적인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이견으로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의 4대강 예산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여야는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4대강 사업 각 항목의 삭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 및 지원대책과 관련한 예산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야는 한미 FTA 추가협상 최종타결과 관련, 커다란 인식차를 노출하며 빠르게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FTA타결이 '미국시장 선점기회'라며 관련 예산의 차질없는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굴욕협상'에 국민혈세를 퍼주기 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FTA 인준에 대비해 미국 의회 로비를 위한 로비회사.법률자문회사 고용비 명목으로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3일 계수소위에서 "정부가 왜 미 의회에 표를 구걸해야 하느냐"며 관련 예산을 재논의 대상으로 보류시켰다.

◇與 "회기내 처리", 野 "강행안돼" = 한나라당은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안 처리가 물거품이 되자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예산국회를 최종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예산 수정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수정안을 올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28건의 예산부수법안 중 단 한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 강행처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예결위 의사일정에는 합의해줬으나 예산안 처리시점까지 합의한 것은 아닌 만큼 충실하게 예산심사를 진행한 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여야는 강대강 대결구도를 형성하며 곳곳에서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국회 소집후 예산안 처리' 시나리오도 = 한나라당이 9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결국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 저지를 뚫고 한나라당이 회기내 예산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예결위 전체회의-본회의 강행처리,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등 강공책을 9일까지 성공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9일 처리가 목표지만 정 안되면 이달 15일이 예산안 처리의 2차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결코 강행처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특히 당내에는 지난해 여당의 단독처리를 야당이 어물쩍 넘겨줬고, 이 과정에서 야당몫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내부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달 중.하순께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암묵적 합의를 이룬 뒤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