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몸싸움 끝에 본회의 통과

앵커>

서울시 의회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이 여야간 몸싸움 끝에 통과됐습니다. 서울시는 하지만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시의회는 어제(1일) 저녁 8시 반 본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조례안 상정을 막기 위해 본회의 시작 전부터 단상을 점거했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하루종일 고성과 몸싸움이 계속됐습니다.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서울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단계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자치구와 시교육청만으로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경우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전가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서울시와 시교육청, 그리고 의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