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편성·집행 모두 문제…총체적 개선 시급

<8뉴스>

<앵커>

그런데, 부실대응 비난이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국방비를 증액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국방예산, 지금껏 제대로 쓰이고 있던 걸까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차세대 한국형 전차로 주목받던 K2 흑표 전차

지난 해 시험평가 도중 부품 이상으로 멈춰 서자 국방부 스스로 절반 이상 예산을 깎았습니다.

[김태영/국방부장관 : 810억 원에서 저희가 여러가지 다시 판단해서 저희가 대략 382억, 한 400억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삭감해 배정받은 올 예산 382억 원마저도 9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불과 600만 원, 집행률 0.2%에 불과합니다.

무기구입이나 개발 같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경우, 올들어 9월 말까지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한 게 66건이나 됐고, 이 가운데 35건은 집행률이10%에 못미칩니다.

국방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전투력 보강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상운영비가 70%에 이르고, 육·해·공군의 관행적 나눠먹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문제가 된 K9 자주포도 해병대가 지난해부터 전력증강을 요구했으나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김종대/군사전문가 : 예산 편성과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예산 전체는 굉장히 아직 효율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6% 가까이 늘어난 31조 2천 8백억 원.

북한의 도발로 국방비 증액 명분은 생겼지만, 그에 앞서 국방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부터 살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