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때마다 '땜질식' 대응…이번에도 말로만?

<8뉴스>

<앵커>

이렇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 군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여러 대책을 반복해 내놓았지만, 결국 말뿐이었다는 비난,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99년과 2002년의 1, 2차 연평해전, 2000년대 들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해안포 무력시위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

군은 북한의 산발적 도발이 있을 때마다 땜질식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찰기와 레이더 등 대북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교전 수칙을 바꿔 지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천안함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영/국방장관 :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법적 군사도발을 다시는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의 안보상황을 안정적 관리하는데….]

그러나 군의 천안함 대응조치는 실질적인 전력 증강보다는 징벌성 조치와 무력시위성 훈련에 집중됐습니다.

전력증강은 오히려 뒷걸음질이었습니다.

서해 5도 즉각 대응전력의 핵심인 K9 자주포 확보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50억 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 예상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도발했던 것에 대한 대비만 해왔던 거죠. 그래서 항상 뒷통수를 맞는 그런 양상이 (계속됩니다.)]

유례없는 직접 포격으로 민간인 희생자까지 발생한 이번 사태의 대응책 만큼은 반드시 제대로 이행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