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주의 위해 검찰개혁 필요"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으려면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독립되고 민주화돼야 하며 검찰의 특혜, 특권은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997년 이후 편법으로 청와대에 근무한 뒤 검찰로 복귀한 검사 33명 중 29명은 퇴임 후 그 다음날 바로 검사로 재임용됐으며 현재 전직 검사 5명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검사가 옷을 벗고 청와대에 가면 다시는 검사로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나, 검사가 잘못을 해도 옷만 벗으면 되는 관행을 척결하고, 검사가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한 그는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범죄행위자 용서할 수도 없는 불법적 만행"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국조와 특검을 기어코 받아낼 것"이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서울광장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감마당'을 열 것"이라며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 대표로서 송구하기 그지없다. 서울광장에서 성찰하고 고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