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공정위, '보험금 늑장 지급' 이제 그만!

<앵커>

보험사들이 당연히 가입자에게 줘야 할 보험금을 시간만 끌면서 주지않고 버티던 이런 태도가 앞으론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보험금 늑장 지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경제부 정명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보험사들이 늑장 지급이라는 게 어떤 형태를 보인 건가요?

<기자>

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선 정작 교통사고나 병에 걸려서 보험금을 따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진단서를 비롯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도 보험사가 조사를 더 해봐야한다면서 지급 시기를 미루기 때문인데요.

고객들이 항의하면 보험사들은 약관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 버텨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보험금 늑장 지급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공정위가 조사를 해 봤더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회사 37곳의 보험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자진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보험약관 관리를 맡고있는 금융당국도 보험표준 약관 6종을 내년 1월까지 고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기자>

현재 대부분의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예정일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보험사가 언제 보험금을 줄 지를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할 수 있어 지급을 늦추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바뀌는 보험약관엔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만약 보험사가 늑장 지급을 한다면 고객이 지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앵커>

아일랜드가 EU와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아일랜드는 대외 빚이 대부분 은행 등 금융권에 몰려있어서 IMF 구제금융 지원이 시작되면 은행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요.

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도 겪어봤지만 이렇게 되면 망하는 금융사들이 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사와 아일랜드 회사들의 채권·채무 관계를 살펴봤는데 생각만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일랜드로부터 국내 금융회사들이 받아야 할 돈이 18억 천만 달러인데요.

대부분이 조세회피를 위해 국내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세운 현지법인에서 줘야할 돈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권금액은 2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국내 은행이 아일랜드에 빌린 돈도 3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금융당국은 다만 아일랜드 위기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상황은 면밀히 살필 방침입니다.

<앵커>

일단 어제 증시의 반응은 덤덤한 편이었죠?

<기자>

유럽의 재정위기가 고비를 넘긴 것 아니냐는 전망에 달러가치가 하락해 원·달러 환율은 1,125원으로 다시 미끄러졌는데요.

주식시장은 악재가 주춤했는데도 상승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엔 중국과 아일랜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에 코스피 지수가 1,95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 폭이 줄었는데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가 늘 것이란 기대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대형 IT 종목이 강세를 보인 덕에 오름세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경제지표 보시죠.

코스피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코스닥 나흘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국과 홍콩이 중국 긴축과 홍콩 부동산세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채권금리는 외국인 매도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앵커>

조금 전 끝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IT 업체 매출 증가 기대로 올랐는데요.

시장에선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신청 뒤에 그리스처럼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헤지펀드 3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유럽 위기 확산 우려로 달러가치가 뛰면서 국제유가는 81달러 선으로 하락했고, 금 값은 반등해 온스당 1357달러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해외지표 보시죠.

다우지수 24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11,178입니다.

나스닥 13포인트 이상 올라서 2,532입니다.

S&P 500 소폭 하락해서 1,197로 내려왔습니다.

유럽증시 유로 위기 확산 위기로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앵커>

삼성이 연말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데 이어 LG와 현대차 등 다른 주요 그룹들에도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죠?

<기자>

주로 4대 그룹이 인사 폭이 간단치않다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에서 대부분 회복됐고, 주요 그룹들이 장래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연말 인사 폭이 클 전망인데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어제 기자들을 만나 공개적으로 "다음달 인사 폭이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그룹의 경우 스마트 폰 시장에 대한 뒤늦은 대응으로 LG 전자가 3분기에 적자로 돌아섰고 최고경영자가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넣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현대차 그룹 역시 현대건설 인수실패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예고되고 있는데다 3세 경영 체제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내년 초 주력 계열사인 SK에너지가 석유와 화학 부문으로 분사하기 때문에 인사 폭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는데요.

4대 그룹이 대규모 인사로 그룹 분위기를 바꾸게 되면 다른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