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회수 vs 저지"…정부-경남도, 정면 충돌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오던 정부와 경상남도가 결국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정부의 통보에 대해, 경상남도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사업진행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내일(16일) 0시를 기해 그동안 경상남도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해온 낙동강과 섬진강 등 13개 공구의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김두관 지사 취임 이후,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하거나 지연해 왔고, 일부 공구는 아예 발주도 안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재붕/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 사업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러 기회에 여러 차례 경남도 측에서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공사현장에서도 장비의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추진이 상당히 지장을 받는 것을 확인했고…]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 해제 사유가 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경상남도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사업진행을 막기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관/경상남도 지사 :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서 모든 법적 부분을 활용해서….]

보 건설과 과도한 준설은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수정, 보완을 요구했을 뿐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충돌은 4대강 사업이 지닌 정치적 폭발력과 맞물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