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혜택…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받아

<앵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국세 감면비율이 지난 정부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보다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현 정부 첫해인 2008년 국세감면액이 28조 8천억 원, 국세감면비율은 14.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감면액은 지난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 비해 5조 8천억 원, 국세감면비율은 2.2%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세 정책 추진으로 감면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더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매출 5천억 원 초과 법인의 세액공제와 감면액은  전체 기업 감면액의 40.2%를 차지했는데, 이는 한해 전 보다 0.8%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개인납세자에서는 2008년 종합소득세 감면액이 1조 5천억 원으로 2007년 보다 8.6% 늘어난 가운데 상위 10%가 차지한 비율이 80.3%로 0.3% 포인트 올랐습니다.

한편 2008년 조세감면에서 비과세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직접세 부문은 22조 5천억 원으로 2007년 보다 5조 9천억 원 늘었지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등 간접세 부문은 527억 원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