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2조4천억 적자…6% 인상 추진

<앵커>

건강보험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조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내야할 돈은 6% 가까이 인상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무려 1조 3천억 원.

무엇보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지난해보다 15% 가량 증가했습니다.

항암제와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검사에도 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강보험재정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료비 지출 가운데 건강보험 등이 대신 부담해주는 이른바 보장성 비율은 56%.

OCED 평균인 72%에 아직 못 미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엔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2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의 5.33%에서 5.65%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6% 가량 늘어나는 셈입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의료계와의 수가협상 결과와 내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월 말경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4조 원도 내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건보 재정 악화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걷어서 메꾸려만 하기 보다는 방만한 지출요인을 줄이려는 제도개혁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