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성범죄자에 화학적거세 실시여부 검토

대만 정부는 성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장이화(江宜樺) 내정부장(장관)이 밝혔다.

그는 내년 3월7∼8일 대만 중앙 정부가 처음 개최하는 '전국 여성 국가회의'에서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들이 의제로 다뤄지며, 화학적 거세를 포함해 "어떤 문제들도 회의에서 토론후 공동의 인식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장은 10일 입법원에 출석해 답변하면서 또 성범죄자에게 채우고 있는 전자발찌의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성범죄자가 가석방 17일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소녀 2명을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난 후 화학적 거세를 하라는 요구가 거세졌으나 인권 침해라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내년 열리는 '전국 여성 국가회의'는 여성과 관련한 국가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 개최하는 이른바 국시회의(國是會議)로 30여 차례의 지방 토론회와 이틀간 본 회의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