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합의시한 어떻게 조율되나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대신 합의 시한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의 합의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목표 달성을 위한 합의 시한을 명기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상수지 수치 대신 합의시한 나올듯

서울 G20 정상회의는 화합의 자리인 만큼 환율 문제로 정상들이 격론을 벌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수치를 넣고자 다툼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G20 정상들이 경주 G20 장관회의의 합의 사항을 재천명해 환율 문제의 심각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환율 전쟁으로 비화하는 사태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경주에서 재무장관들끼리 이뤄진 환율 부문 합의는 매우 큰 성과로 이번에 서울에서 정상들이 이 합의를 재확인하고 지지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주 G20 합의의 후속조치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독일 등 G20 핵심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폭을 국내 총생산(GDP) 대비 4% 내외에서 관리하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측 중재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결국 합의 시한을 만들어 내년 의장국 프랑스가 바통을 이어받는 것으로 합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말에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갑작스레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함에 따라 불과 2∼3주 사이에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도 "당시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향후 만들기로 명기했으나 서울 정상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이를 짧은 시간에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지침 내년 프랑스서 매듭 가능성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질 경상수지 합의시한은 일단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는 내년 11월 파리 정상회의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 정상회에서는 일단 '대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경주 G20 코뮈니케를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해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을 평가할 워킹그룹을 운영해 내년 상.하반기에 G20 재무장관회의에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내년 하반기 파리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언제까지 하기로 하자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면서 "이번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 지향'과 '경쟁적인 통화 절하 자제'라는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위한 합의 시한까지 이끌어내면 G20 의장국으로서 소임을 충분히 한 셈이 된다.

그러나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해법으로 간주되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부실하거나 정상들의 말 잔치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올 경우 글로벌 환율 분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