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네별 주거환경 수준 수치로 매긴다

서울시의 강남ㆍ북간 생활 격차 해소와 지역별 주거 균형 확보를 위해 교통, 환경, 치안, 복지 등의 주거 환경을 평가하는 지수가 개발된다.

서울시는 2015년까지 자치구별, 행정동별 주거 환경을 평가해 지수화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환경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 주거 환경을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 지속가능성이며, 세부적으로는 지진과 화재, 방범, 주차, 교통, 위생 등이다. 주민의 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적 항목도 들어간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지수를 토대로 주거환경기준을 만들고 각 지역의 주거 환경이 일정 수준이 넘도록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에 사전 연구를 한 뒤 2014년까지 지수를 개발하고 2015년에는 주거환경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건축기본계획에는 한옥 주거지 발전을 위해 시내 전 지역의 한옥 현황을 조사하고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한옥을 활용하는 계획도 있다.

보전 대상 한옥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재개발로 인해 한옥단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며 서울성곽 주변 지형을 고려해 한옥 주거지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한옥이 일괄적인 모습으로 변하지 않도록 수선 지침을 개선하며 한옥지원센터를 세워서 한옥 설계와 시공, 재료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춘다.

건물의 가치를 경제에서 문화로 확장하기 위해 서울건축재단과 같은 건축문화 전담기관과 서울건축도시박물관을 세우고 건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건축문화제를 확대하고 서울시 지정 건축가 제도를 운용하며 신진 건축가 육성을 위한 정책도 도입한다.

건축물의 생애를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4단계로 구분하고 모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통합 관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맡을 조직도 만든다.

건물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비해 리모델링은 친환경 방식을 택하도록 하고 공공건축물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의 대응 방향을 세웠다.

또, 서울시건축조례에 근거해서 기존 도시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은 리모델링 진흥 특구로 지정하고 비용을 보조하며, 아파트 리모델링시에 수평증축 등을 허용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단지 설계를 유도한다.

본청 부서별, 자치구별 건축ㆍ도시 디자인 관련 계획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단일화하거나 관계를 재설정한다.

근대건축 문화자산 보전관리와 활용, 탄소저감형 녹색도시 조성, 건축물 에너지 관리 체계도 건축기본계획에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과거에는 건축 관련 규제만 있었는데 이제는 품질을 높이는데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