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이 강력 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충돌 일보직전의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관련 압수수색 이후 `대여(對與) 초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여야간 극심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일단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순차 처리 약속을 파기한 쪽은 민주당인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상정을 통해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래시장 중소상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번주 내에 유통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두 법안 동시 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유통법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지난 2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두 법안 동시 통과를 합의했다"며 "한나라당은 골목상권이 입는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오찬을 주선, SSM 규제법 처리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찬이 이뤄진다고 해도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유통법 처리를 양보할 가능성은 만무한데다 민주당 역시 당내 강경파 때문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오찬 회동에서 조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사 박지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본다고 해도 의원총회에서 강경파에 밀려 강경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결국 유통법 직권상정은 박 의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유통법 처리는 민생의 문제인 만큼 박 의장이 직권상정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장 측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며 "8일 오찬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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