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소홀로 신생아 뇌성마비" 배상 판결

대구고법 제3민사부는 신생아가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했는데 의사가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옮기도록 해뇌성마비에 빠졌다며 10살 A양 가족이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의사는 A양과 가족에게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신생아를 뇌성마비에 빠뜨린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뇌성마비에 다른 원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뇌성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