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대가' 파병은 헌법 위반" 'UAE 파병' 추궁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 일정으로 오늘(4일)은 경제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파병계획과 서민보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파병 계획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소 수주의 대가로 파병한다는 건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원전 수주와 국군 파병은 별도의 문제라며,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국회가 파병결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전 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부자감세와 대기업 편중 정책이 국가재정의 악화, 서민경제·중소기업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주장처럼 '부자감세'가 아니라 중산층 감세, 성장 감세 정책이라며 정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김 총리는 여야 합의대로 순차 통과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