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실무 협의, 재협상? 추가협상?" 논쟁

<8뉴스>

<앵커>

네, 이를 위해 현재 한미 간에 FTA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재협상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이 벌이고 있는 FTA 실무급 협의.

재협상인가, 추가협상인가,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협상 불가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기준/한나라당 의원 : 이렇게 외교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콤마든 마침표든 협정문 수정은 없다' 이 말 믿어도 되죠?]

[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유기준/한나라당 의원 : 이런 자세 견지하실꺼죠? (네, 정부 입장은 현재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에만 유리한 추가협상이 될 바에는 차라리 재협상에 적극 응해 한국에 불리한 조항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주선/민주당 의원 :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요구하지도 못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FTA가 체결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중국에 대한 외교 역량이 부족하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정의로운 6.25 전쟁' 발언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지난 번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때 정부가 바로 유감표명한 것에 비해서 지금 이번의 경우는 너무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에 통일세 도입이 가능하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통일재원 마련안을 내놓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