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검은돈의 유혹 왜?…문제는 '고비용 정치'

<8뉴스>

<앵커>

국회의원 후원금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는 결국 정치에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고비용 정치의 문제를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서울지역 한 초선의원의 지난해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후원금으로 모은 돈은 1억 4백만 원, 지출이 1억 3천 4백여 만입니다.

지역사무소 운영과 의정보고서 발간, 정치활동비 명목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3천만 원 적자를 봤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지역 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적게는 (매달) 1천 5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 5백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후원금)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은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만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마저도 개인별 편차가 심해 비례대표거나 초선의원 일수록 모금액이 적습니다.

검은돈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예 후원회제도를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나눠주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 : 초·재선, 다선의원 간의 격차,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모금과정에서의 불·탈법행위 이런 것들, 부작용을 전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인에게 들어오는 돈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더 본질적인 만큼 후원금 모금은 좀 더 풀어주고 사용 내역을 철저히 따지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