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병원 수익만 올리나? 겉도는 공보의 제도

<앵커>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겉돌고 있습니다.  대형 민간병원에까지 공보의가 배치되면서 병원의 수익만 올려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임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에 있는 4백 병상 규모의 한 민간 종합병원입니다.

의사 수만 40명에 가까운 이 병원에는 현재 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일반 진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공중보건의사가 3분 계시는데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세 분이 배치되어 근무중입니다.]

여수시에 있는 한 민간종합병원도 상황은 같습니다.

공보의 2명이 배치돼 일반의사와 똑같은 진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관계자 :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죠?) 과장들이죠. 의사… 똑같죠. 외래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다 하시죠.]

공중보건의사제도 지침에는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한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서 그 지역의 인구수별로 2명에서 6명까지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보의가 배치된 민간병원 상당 수가 종합병원급인데다 그 역할도 응급의료 인력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남의 민간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모두 99명에 이르고 심지어 목포, 여수, 순천 등 5개 시 단위 대형민간병원에도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공보의를 배치받아 일반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곧바로 병원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공보의는 나라에서 월급이 지급되는 만큼 인건비는 적게 들면서 병원 수익은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관계자 : (공보의가)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전문의보다도 급여면에서 적게 나가서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하죠.]

취약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사 지원 제도.

하지만 공보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민간병원의 수익만 올려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C) 임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