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 속 병역 논란'은 공정한가

지난 2002년, 당대 최고 스타이던 가수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획득 이후 '공공의 적'이 됐다. 입영 날짜를 앞둔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다.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들어갈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갈등과 고민이 많았지만, 결정을 번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고 말한 유승준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여론을 의식한 병무청과 법무부는 그에게 초법적인 '입국 거부'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병역 기피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MC몽에 대해서도 여론의 질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명 스타의 사례에 무차별적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실제 20대 일반 남성들은 병역 기피 현상에 대해 현실적인 답을 건넸다.

'고령'으로 병역이 자동 면제되는 36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군미필자와 군필자의 50% 가까운 수치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세명 중 한명 이상은 '정상적인 치아를 하나만 더 뽑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상치아를 뽑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승준과 MC몽을 비난한 여론을 생각하면 의외의 수치다.

더구나 우리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남성 장관들 중 3명 중 1명이 병역 면제자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역대 국무총리가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외 고위 공직자들 및 직계 비속의 군 면제 비율도 전체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없다 시피하다.

한국 투명성기구 안태원 기획실장은 "이제는 국방의 의무만을 국민에게 강요할 때는 아니다. 더구나 최근 '공정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실제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SBS인터넷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