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회의서 중국 6자재개 입장변화 주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29일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최대현안인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놓고 의미있는 '공통분모'를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단순히 회담을 위한 회담은 불가하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회담을 하자는 쪽으로 3국 정상이 컨센서스를 형성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이날 별도의 회담을 갖고 "6자회담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며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관계 진전을 할 수 있는 회담을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중국의 입장변화 여부다.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회담을 재개하자고 주장해온 중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된다'는 한미일의 입장에 동조하고 나선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는 6자회담 재개해법을 놓고 이견이 표면화돼온 현 상황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합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중국이 한미일과 보조를 맞춰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중국의 입장은 `6자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공통의 압력을 가하는 쪽으로 입장이 변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로만 6자회담 복귀의사를 표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이행하라는 한미일의 일관된 주문에 중국도 일정정도 동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 나온다.

그러나 중국의 스탠스가 완전히 변했다고 섣불리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중국이 다자성격의 회의에서 원론적 수준으로 얘기한 것을 두고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합의내용은 회담재개에 대해 각론적 접근보다는 총론적 원칙을 확인한 것이어서 회담재개의 수순과 형식에 대해 한일중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으로 속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 총리가 회의도중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서는 안된다.

본 지역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 미묘하다.

이는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의미보다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회담의 의미를 상정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원론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며 "앞으로 중국의 입장이 변화하는지 여부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앞으로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북한과 한미일 사이에서 적극적 중재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평화협정 회담 ▲제재해제를 주장하고 있고, 한미일은 ▲남북관계 진전 ▲비핵화 조치 선행을 전제조건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관계 진전을 할 수 있는 회담을 하겠다'는데 동의한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태도변화를 보일 것을 어느정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3국 회의는 이 대통령의 사회로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시작해 1시간가량 이어졌다.

여기서 일본이 "6자회담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중국이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서는 안된다.

이 지역의 평화를 회담이 돼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이 두 나라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과 일본 정상은 우리나라가 올해 3국 협력 의장국으로서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3국 정상은 일본이 내년도 의장국이 돼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이 대통령의 중재로 3국 정상회의를 열었지만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일본과 중국 정상간에는 냉기류가 흘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 총리는 다음 달 11∼12일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장시간 성공개최를 기원했지만 바로 13일 잇따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회의에 대해서는 원론적 언급에만 그치는 등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