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사회는 편법 사회?

소통 관련한 세번째 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사회에서 '원칙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론조사 인원,기간 등 기초자료는 두번째 글에 나와있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응답자의 71.8%가 의 응답자들이 '원칙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겨우 8.3%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연줄과 인맥을 통해서다'라고 질문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무려 79.1%의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5.8%에 그쳤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있을까요?

다음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 이유를 추론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가가 소수 거대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이 68.4%에 달했습니다. 그렇지않고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6.2%에 머물렀습니다.

주요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시민단체 등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가장 신뢰도가 낮게 나온 기관부터 순서대로 올립니다.

국회 - 18.9%   검찰 - 33.2%  정부 - 33.5%   법원 - 39.8% 경찰 - 43.1%   군대 - 49.9%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검찰과 법원의 경우 10년 전 조사때보다 신뢰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는 응답도 낮았습니다. 정부와 별 차이없는 33.6%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본 문제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편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공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다보니, 사적 관계가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원칙대로 살면 손해보고, 연줄과 인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보는게 아닐까요?

자, 그럼 다음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청탁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부탁을 한다면 유리한 재판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63.6%가 유리한 재판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그 절반에도 못미친 28.4% 밖에 안됐습니다.

행정기관의 경우는 어떨까요?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을때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민원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려 77%의 사람들이 민원이 더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19.4%에 불과했습니다.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소득과 재산 분배'에 있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평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교육 기회- 평등하다  28.9%    불평등하다 49.0%

취업 기회- 평등하다 12.1%     불평등하다 62.8%

법의 집행- 평등하다 12.7%     불평등하다 56.2%

소득재산분배- 평등하다 6.1%  불평등하다 65.7%

어제 올린 글에서도 '우리 사회 소통의 문제가 국민과 국가 권력기관과의 문제인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국가기관과 공공 시스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불통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사회적 소통을 가로막고, 원칙보다는 '편법과 요령,변칙'을 키우고 활성화하는 근본적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