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포터] 정동영최고위원이 유통법을 찬성하는 진짜이유?

지난 25일 오전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유통산업발전법안(이하 유통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가 정부측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철회하는일이 벌어졌다.이미 지난주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유통법을 놓고 합의를 끌어낸 상태였기때문에 600만 중소상인들은 그 충격이 의외로 컸다.

민주당의 입장은 "유통법"을 10월25일 오전에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합의로 통과를 시킨뒤 오는 12월 9일에"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상생법)"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정부측의 입장표명 즉, "상생법"의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듣고 합의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
중소기업청장이 기존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안(상생법)"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을 보호 

정동영 최고위원 "유통법과 상생법은 반드시 연계해서 국회에서 통과해야..."

이날 오후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었으며 정동영 최고위원은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연계해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홈플러스와 영국의 테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명박정권이냐,600만 중소상인들을 대변하는 민주당이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하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최고위원은 민노당,진보신당등 야4당과 공조 및 연대해서 상생법과 유통법을 처리하고 한-EU FTA는 명백한 협상실패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서라도 국익을 위해 불평등한 협정문은 반드시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종훈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을 실패한 당사자로써 도의적인 책임과 반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SSM진출로 지역중소상인들 피해현장 찾았던 정동영최고위원

한편 정동영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골목상가까지 진출한 기업형슈퍼마켓(이하SSM)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피해가 크다는 소식을 고 경기도 성남시를 찾아 SSM의 진출현황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등을 피해현장을 직접방문해서 확인하기고 지역상인들의 의견들을 수렴 했다.

성남시의 재래시장과 전통상가들이 밀집한지역 그리고 이미 진출한 SSM등을 모두 둘러보았으며 정최고위원은 지역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동대문 평화시장에서의 어린시절의 경험을 피력하며 누구보다도 상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 한다며 600만 중소상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래시장연합회,전국5일민속장연합회,슈퍼마켓연합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런것들이(SSM)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지역상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것을 직접 보았다. 그래서 모두 버티시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는것을 보았는데 마음이 아팠다.대기업들이 할 만한 사업들이 참 많은데 굳이 서민들이 먹고사는 사업에 뛰어드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600만 중소상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유통법,상생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25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SSM진출로 폐업중인 한 슈퍼마켓을 찾은 정동영 최고위원은 600만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겠다고 말하며 위로와 격려를 하기도했다.

당분간 "유통법"과 "상생법"은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국회통과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양승관 SBS U포터 http://ublog.sbs.co.kr/yase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