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 100년만에 대수술…'허용이 원칙'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26일)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정책의 변화를 8시뉴스 머릿기사로 올렸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 제도가 도입 100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릅니다.

먼저,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허가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공무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인허가 제도 도입 100년 만의 대수술입니다.

금지 위주의 인허가 200여 건이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180도 바뀝니다.

우선 22건의 인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업체는 환자에게 병원만 소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항공권과 숙소까지 묶어 의료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강헌 팀장/외국인환자 유치 업체 :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전담할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진 정부에 등록한 19개 단체만 기부금품을 모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누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은 유리 지붕 공사 허가를 받는 데만 반 년이 걸렸습니다.

[홍승호/통인시장 상인회 부회장 : 정비사업이 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으론 15개 부처가 협의해 공사 허가 여부를 사흘 안에 결정합니다.

학교시설 건축 승인은 관청이 2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관련 규제를 먼저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김성일,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