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통법' 처리 무산…'SSM' 규제법안 표류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25일 통과시키기로 했던 유통산업 발전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는 여야가 유통법안을 처리한 뒤 정기국회 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법안을 다루기로 했는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안은 영원히 안된다고 밝힌 만큼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라며 재래 상인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유통법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