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로 유통법 처리 무산…SSM규제 난항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25일 통과시키기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여야가 유통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정기국회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대·중소기업 상생법안에 대해 영원히 안된다고 밝힌 만큼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28일 민주당 FTA 특위 간담회에 참석해 상생법이 통과되면 유럽연합과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여야간 유통법과 상생법 모두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기로 한 만큼 재래시장과 골목상인 보호를 위해 유통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