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 권한 축소' 개정 추진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의결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통과되면 인권위 상임위원 3명이 특정 안건에 합의하더라고 위원장 직권으로 전원위에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상임위 의결만으로 가능했던 인권 관련 긴급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 전원위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상임위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최소한의 견제기능을 해왔던 인권위의 기능을 더 후퇴시키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